해외로 이민을 떠나 현지에 정착하신 분들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해외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가르는 기준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미입니다.
본인은 해외에 거주한 지 2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교민 삶의 특성상 한국과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과 연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비즈니스: 주요 업무가 한국 업체와 이루어지거나,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
② 자산 관리: 한국 내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거나 보유한 경우
③ 자녀 교육: 자녀가 재외국민 전형 등으로 한국 내 대학교에 진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
이러한 일상적인 활동들이 자칫 대한민국 국세청으로부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고 해석되는 빌미가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세법상 '거주자' 분류가 무서운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거주자”로 분류된다면, 한국 내 재산은 물론 해외에 있는 모든 재산까지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면 한국 내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 상세 기준
세법에서는 “거주자”를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국에 머문 날짜(183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실제로 한국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도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은 국세청과 해외 이민자 간의 조세 불복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어떻게 이 사람이 한국 거주자야?"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는 거주자로 판정되어 거액의 상속·증여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법적 판단 기준
관계 법령 자체는 세부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국세청과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국내에서 ① 생활자금이나 ②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실무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활자금을 함께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재외국민 전형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해외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학비나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경제적 공동체로 묶여 있다고 판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② 주거장소를 함께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해외와 한국에 따로 살더라도, 한국 내 부동산 투자나 자산 관리를 위해 부모님이나 친척의 집에 주소지(주민등록)를 함께 올려두는 경우입니다.
3. 거주자/비거주자를 가르는 종합 판단 기준
거주자/비거주자 분류는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의 장소적·경제적 밀접성을 아래의 항목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거주 일수: 실제로 한국과 해외에 체류한 일수
2. 직업 및 소득 현황: 주된 소득 창출의 기반(사업장, 직장)이 어디에 있는지
3. 가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생활자금 지원 여부 등)
4. 자산 상태: 주요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어느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지
5. 세금 및 법률관계: 양국에서의 세금 신고 내역, 의료보험 혜택 수혜 여부 등
4.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해외에 오래 거주하셨더라도 자녀 지원, 국내 부동산 관리, 주민등록 유지 등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세법상 '거주자'로 묶이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등 중요한 자산 이동을 계획 중이시라면, 실행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본인과 가족의 '거주성' 판단을 엄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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