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우리 가족의 법인은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가?
가족법인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내용 검토 없이 '표준정관'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아, 추후
세무 조사 시 임원 보수 부인 등 막대한 세무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회사의 이익이 커질수록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법인 정관 점검은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⑴ 세무적 불이익 방지 (임원
보수 및 퇴직금)
법인세법에 따르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즉, 가족 구성원이 임직원인 가족법인의 특성상 법인 설립 당시 고려하신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명확한 지급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⑵ 경영 환경 변화 반영
사업 목적의 추가, 본점 소재지의 이전, 유한회사 특성에 맞지 않게 잘못 설정된 임원 임기 규정의 삭제 등 정관은 실제 경영 환경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실질과 형식이 다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 유한회사 정관변경의 핵심 절차 (서면결의 포함)
⑴ 사원총회 소집 및 특별결의 원칙
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에
따라 유한회사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①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② 동의한 사원의 의결권이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⑵ 사원 전원 동의 시 서면결의 가능 (상법 제577조)
① 다만,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사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다면, 서면결의로써 사원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절차적 효과: 서면결의는
사원총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원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면 적법한 절차로 인정받습니다.
⑶ 의사록(또는 서면결의서) 작성 및 공증
결의된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① 총회 개최 시: 사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② 서면결의 시: 사원
전원의 동의서 또는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공증이 면제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나, 정관변경과 같은 중요 사항은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증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⑷ 변경 등기 신청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등기부에 올라가는 내용(예: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다면,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정관변경 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
⑴ 공통 준비서류
① 법인 정관: 변경 전
원본과 변경 후 수정안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③ 사원명부: 현재 기준의
최신본
④ 신분증: 대표자 직접
방문 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⑵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가족법인은 주로 서면결의
방식을 선호합니다.
[사원총회를 개최한 경우]
① 사원총회 의사록: 공증용 2부 포함 총 3부
② 공증 위임장: 의결
정족수(사원 과반수 및 의결권 3/4) 이상의 인감 날인
③ 사원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날인한 사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서면결의로 진행한 경우]
① 서면결의서: 안건에
대한 결의 내용 기재
② 서면결의 동의서: 정관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사원 전원의 기명날인
③ 사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전원
동의가 필수이므로 빠짐없이 준비 (3개월 이내)
해온의 한줄 정리
- 서면결의
활용: 가족법인 등 사원 전원의 동의가 가능하다면, 복잡한 소집 절차 없이 서면결의로 정관변경이 가능합니다.
- 서류
완벽 준비: 서면결의 시에는 '사원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수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사전
정비 원칙: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정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법인의 특성에 맞는 정관 정비가 필요하시거나, 세무 리스크 없는
안전한 경영 승계를 고민 중이시라면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의 문을 두드려주십시오. 귀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왜 해온이어야할까요?
정관은 '법'이고, 결과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법무사가 만든 정관은 세금을 모르고, 세무사가 만든 정관은 법적 분쟁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해온은 한국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한 팀을 이뤄, 법률적 방어 논리와 세무적 실익을 결합한 법인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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