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법에 따른 법인의 종류
대한민국은 회사 또는 법인의 종류를 ① 상법, ② 민법 ③ 기타 특별법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법인이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며(90% 이상), 이는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외부감사 의무, 공시의무가 주식회사 대비 적거나 없어 외국계 대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할 때 전략적으로 유한회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한국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외국인 법인이 유한회사를 선택하는 실익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2. 상법상 법인
한국의 상법은 법인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① 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합자회사, ⑤ 합명회사 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상법에 근거한 법인으로,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주주들이 그 지분만큼 출자하고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입니다. 소유(주주)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으며, 보유 주식의 매각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법인의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②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주식이 없고 구좌에 출자를 하는 회사로 사원은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간접적이고 유한책임을 지며,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습니다. 유한회사 지분의 양도는 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유한책임회사
대한민국의 유한책임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회사 형태로 미국의 LLC와 유사합니다. 모든 사원이 동등한 지분(1인 1표)을 갖는 것이 원칙으로 지분의 양도는 전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④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자신의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와 연대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과 경영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 사원의 책임이 과중하여 현재 한국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법인의 종류입니다.
⑤ 합명회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로 합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사원의 책임이 과중하여 현재 한국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법인의 종류입니다.
※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에 외국인이 투자하였음을 인정받는 것으로 “외국인투자법인”이라는 특수법인의 종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한국의 외부감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에게 외부감사를 받고, 이를 공시(공개)해야 합니다.
한국의 외부감사대상 법인 공시 사이트
① 한국어
② English
3. 그 외 기타 법령에 의한 대한민국의 법인
① 사단법인 : 민법에 의거
② 재단법인 : 민법에 의거
③ 의료법인 : 의료법에 근거
④ 회계법인 : 공인회계사법에 근거
⑤ 법무법인 : 변호사법에 근거
⑥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에 근거
⑦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그 외 조합 등 존재.
4. 한국 법인 설립, 해온을 선택해야하는 이유
① 원스톱 전문가 서비스
해온은 대한민국 변호사와 회계사가 함께하는 법률그룹으로 한국 법인의 설립부터 법인 설립 이후 세금신고, 회계기장까지 원스톱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② 국제 브로커 없이 한국의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
대한민국에서 법인 설립 관련 법률대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변호사 또는 법무사만이 가능하며, 세무대리, 회계감사는 회계사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한 자격증을 갖춘 인원만이 가능한 전문 업무입니다.
이러한 전문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한국법인설립 브로커들은 업무 수임 후 한국의 전문가들에게 재하청을 주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온을 선택할 경우 의뢰인께서는 무자격 브로커들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 지출 없이, 한국의 전문가들과 직접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③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해온은 대한민국 육군 영어 통역병으로써 미군과 한국군의 통역병으로 활동한 회계사와 영어로 문제없이 소통하실 수 있어 한국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한국 법인 관련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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