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땀흘려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막대한 세금이 가장 큰 걱정거리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높은 상속세율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이 합법적인 절세 방안의 하나로 '상속세 없는 나라'로의 이민이나 자산 이전을 고려하십니다.
하지만 절세는 단순히 해당 국가에 세금이 없다는 사실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국의 숨겨진 과세 방식과 한국 세법과의 관계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이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나라들의 현황과,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세무 지식을 짚어드립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주요 국가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나라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 피난처로 불리는 '완전 비과세 국가'와, 과거에는 있었으나 경제 정책 등의 이유로 폐지한 '주요 선진국'입니다.
⑴ 완전 비과세 국가 (Tax Havens)
말 그대로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 개인 소득세나 법인세, 양도소득세까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
② 케이맨 제도, 버뮤다, 바하마 등 카리브해 국가
③ 모나코
※ 이 국가들은 부유층 유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세금 없는 환경을 조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⑵ 상속세/증여세를 폐지한 주요 선진국
이민이나 유학 등으로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여러 선진국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했습니다.
① 캐나다 : 1972년 상속세 폐지
② 호주 : 1979년 상속세 폐지
③ 뉴질랜드 : 1992년 상속세 폐지, 2011년 증여세 폐지
④ 싱가포르 : 2008년 상속세 폐지
⑤ 스웨덴 : 2004년 상속세 폐지
⑥ 노르웨이 : 2014년 상속세 폐지
2. 절세 전략으로서의 아랍에미레이트(두바이) 투자이민
아랍에미레이트(두바이)는 완전 비과세 국가라는 점 외에도, 한국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이민 혜택을 제공합니다.
⑴ 완벽한 비과세 환경
① 개인 소득세, 법인세(특정 조건 하),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없습니다.
② 이는 재산의 축적 단계(소득)와 이전 단계(상속/증여) 모두에서 세금 부담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⑵ 거주자 지위 확보의 용이성
① 부동산 투자(예: 200만 디르함 이상) 또는 법인 설립 등을 통해 '골든 비자'와 같은 장기 거주 비자를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이 비자를 통해 현지에 실질적인 생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지위를 인정받는 데 유리한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⑶ 안정적인 자산 이전 및 보호
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의 복잡한 절세 계획 없이도 자녀에게 자산 전액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② 달러 페그제(고정환율제)를 통한 안정적인 통화 가치와 발달된 금융 시스템은 자산 보호에 유리합니다.
3. Q&A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가면 한국 세금은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은 '거주자' 와 '비거주자' 개념을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결정합니다.
① 거주자: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상속/증여 재산(국외 재산 포함)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②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입니다. 비거주자는 한국에 있는 재산(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한국에 상속/증여세를 납부합니다.
③ 따라서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을 가더라도(비거주자가 되더라도), 한국에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남겨두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4.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상속세 없는 국가로의 자산 이전은 단순히 '세금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각국이 상속세 대신 도입한 양도소득세 제도,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그리고 국가 간 조세조약 등 복잡한 법률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실행에 옮길 경우, 한국과 현지 국가 양쪽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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