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 파견, 유학, 이민 등으로 생활의 터전을 국외로 옮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자칫 한국에 남겨진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매년 받아보던 세금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중요한 세금 신고 기회를 놓쳐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납세관리인’ 제도입니다. 오늘은 해외 거주 시 왜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납세관리인,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할까요?
납세관리인이란,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금 신고·납부, 서류 수령 등 국세에 관한 모든 행위를 처리하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게 되는 경우,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
쉽게 말해,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머무는 거소, 또는 사업장이 없음에도,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 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재산이 남아 있다면 납세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납세관리인 지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① 해외로 이주하지만 국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부동산을 임대하여 월세 소득이 발생하거나, 향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납세관리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수령 및 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장기 해외 파견 근무자
1년 이상의 장기 파견으로 비거주자 신분이 되더라도 국내에 남겨진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납세관리인을 통해 관련 세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상속·증여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또는 수증인)이 국내 재산을 상속(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과 납세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고지서 송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자 본인에게 가산세 등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으로 직접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납세관리인의 역할과 책임
납세관리인은 납세자의 세무 대리인으로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① 국세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서류 수령
② 세금 신고, 신청, 청구 등 제반 서류 작성 및 제출
③ 세금 납부 및 환급금 수령
④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수령
⑤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 제기 및 진술
⑥ 기타 국세에 관한 행위
3.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납세의 의무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관리인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특히 상속세, 증여세 절세와 이를 위한 가족법인 구조 구축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단편적인 세금 축소를 넘어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승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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