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 즉시 온가족의 거주권 또는 영주권이 나오는 한국 투자이민 제도
한국에도 소위 '황금 비자(Golden Visa)'로 불리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IISPB: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투자이민 제도는,
① 투자 즉시 한국의 거주 비자 또는 영주권이 발급되고,
② 아무런 인원 고용의 부담이 없고,
③ 투자 즉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④ 5년 이후 투자 원금의 100%를 회수할 수도 있으며, 이를 한국 정부가 보장하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이민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한국의 법률, 세무전문가 그룹 해온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이민을 통하여 한국에서 부동산투자, 법인 설립 및 사업체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해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제도 정의 및 도입 배경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기준 금액 이상을 예치 또는 투자하면, 즉시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부여하고, 해당 투자를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5월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의 부동산 투자이민 외에 외국인 투자 유치 경로를 다변화하고, 유치된 자본을 공익 증진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누가, 어떻게, 얼마를 예치, 투자해야 하나?
(1) 투자 유형: 원금보장형 vs. 손익발생형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투자 방식과 위험 부담 수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원금보장·무이자형
이 유형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공익 펀드에 기준 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투자 기간(5년) 만료 시 한국산업은행이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하지만, 투자 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투자된 원금은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저리로 융자되어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지만, 어차피 무이자이고 국책은행에서 5년 이후 원금 지급을 보장하므로 사실 투자금의 사용처는 이민자 입장에서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없어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 선호되며, 실제로 이 유형의 선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3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즉시 영주(F-5) 자격을 취득하는 '고액 투자이민'은 이 원금보장형 펀드 투자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② 손익발생형
이 유형은 법무부 장관이 관계 부처(예: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특정 지역(예: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개발 사업에 외국인이 기준 금액 이상을 직접 투자(출자)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해당 사업의 성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잠재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원금보장형은 비자 취득 자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안정 지향적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손익발생형은 비자 취득과 더불어 잠재적 투자 수익까지 고려하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투자 기준 금액 (Investment Thresholds - 2023년 6월 29일 개정 기준)
2023년 6월 29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최소 투자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 투자이민: 한화 15억 원 이상
이 금액을 원금보장형 펀드에 투자하고 5년 이상 유지를 서약하면 투자자 본인 및 동반 가족에게 거주(F-2) 비자가 부여되고, 5년 만기 이후 영주(F-5)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F-5-21 코드로 영주 자격을 얻게 됩니다.
② 고액 투자이민: 한화 30억 원 이상
이 금액을 원금보장형 펀드에 투자하고 5년 이상 유지를 서약하면, 투자자 본인 및 동반 가족에게 즉시 조건부 영주(F-5-25)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는 기존의 일반 투자 5억 원, 고액 투자 15억 원, 그리고 만 55세 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했던 3억 원 투자 기준에서 크게 상향된 것입니다. 특히, 3억 원을 투자하는 은퇴 투자이민 제도는 2023년 6월 29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3) 투자 유지 의무 기간: 5년
공익사업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F-5)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초 투자 상태를 최소 5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제도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만약 5년의 의무 유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인출)할 경우, 부여받았던 거주(F-2) 비자 또는 조건부 영주(F-5) 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소됩니다. 이는 투자 유지를 전제로 비자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5년 투자 유지 후 정식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는 투자금을 회수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영주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4) 신청 자격: 투자자 본인 및 동반 가족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주 신청자는 해당 기준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 본인입니다. 신청자는 투자 능력 외에도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입국 및 체류 허가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사전 심사 통과가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중대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요구로 간접 확인).
이 제도의 중요한 혜택 중 하나는 투자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률상 배우자와 미혼 자녀도 함께 동일한 체류 자격(F-2 또는 F-5)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혼 자녀'의 범위에는 통상적으로 미성년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인 미혼 자녀까지 포함될 수 있어, 가족 단위의 이주를 계획하는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미혼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미혼 자녀(성인 포함)까지 포괄적으로 동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비자 유형에 비해 가족 통합 측면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을 한국으로 옮기려는 이들에게 매력적 장점입니다.
4. 한국의 거주(F-2) 비자와 영주(F-5) 비자
(1) 한국 투자이민 거주(F-2) 비자의 특징 (F-2-12 / F-2-13)
15억 원 이상의 일반 투자이민 경로를 선택한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 예치가 확인되면 즉시 본인(F-2-12) 및 동반 가족(F-2-13)에게 거주(F-2) 비자가 발급됩니다. 이 F-2 비자는 단순 방문이나 단기 체류 비자와 달리 여러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자유로운 경제활동: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 자유롭게 취업, 사업 운영, 학업 등 경제 및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1 이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동 기반 마련에 필수적입니다.
• 장기 체류: F-2 비자는 장기 체류를 전제로 하며, 통상 최초 3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고 이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사회 시스템 접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 시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공교육 시스템을 포함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F-2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상태를 지속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한국에 입국하는 등 최소한의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투자이민 영주(F-5) 비자의 특징 (F-5-21 / F-5-25)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최종 목표는 영주(F-5) 자격 취득입니다. 영주권 취득 경로는 투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투자 경로 (F-5-21): 15억 원 이상 투자로 F-2 비자를 받은 투자자는, 해당 투자 상태를 5년 동안 중단 없이 유지한 후 영주(F-5)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심사를 통과하면 F-5-21 코드로 영주 자격을 얻게 됩니다.
• 고액 투자 경로 (F-5-25): 30억 원 이상을 원금보장형 펀드에 투자하고 5년 유지를 서약한 투자자는, 투자 즉시 조건부 영주(F-5) 자격을 부여받습니다.2 이는 F-5-25 코드로 관리됩니다. 단, 이 영주권은 5년간 투자 유지를 조건으로 하므로, 이 기간 내 투자금을 회수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영주(F-5) 자격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체류 지위로, 다음과 같은 주요 혜택이 있습니다:
• 영구 체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영구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영주증 자체는 10년마다 갱신 필요).
• 활동 자유 유지: 취업, 사업 등 경제활동의 자유가 계속 보장됩니다.
• 출입국 편의: 출국 후 2년 이내 재입국 시 재입국 허가가 면제됩니다.
• 강제퇴거 제한: 내란, 외환죄 등 극히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분상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 참정권: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 투표권을 가집니다.
• 투자금 회수 (일반 경로): 만기 이후 투자 원금을 회수해도 영주 자격이 유지됩니다.
영주 자격자 역시 2년에 1회 이상 한국에 입국하는 등 최소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국내 법질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