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이 궁금하신 이유는 아마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 특히 주택을 매도하게 되었을 때 거주자만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양도소득세 혜택(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 근무 중인 공무원은 한국의 거주자로 분류되는 특별 조항이 있어 일반인보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유리합니다.
1. 국외 근무 공무원의 거주자 의제 규정
대한민국 세법상 일반적인 거주자 판단은 해당 인원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거주자 비거주자 분류에 있어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 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를 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외국환 거래법 및 소득세법상 모두 한국의 거주자, ②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의제됩니다. 이는 체류 기간 등 기타 종합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야하는 그 외 인원과는 다른 특별 규정입니다.
2. 세법 상 의제와 추정의 차이
대한민국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로 본다"는 규정은 법률상 '의제(간주)' 규정에 해당합니다.
• 추정과의 차이: '추정한다'는 규정은 납세자가 반대의 사실관계(예: 국내에 생계 기반이 전혀 없고 국외에 완전 이주하였다는 사실)를 증명할 경우 그 법적 효과를 번복할 수 있는 여지(입증책임의 전환)를 둡니다.
• 의제 규정의 불가변성: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거주자로 본다"는 의제 규정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그 법적 지위를 뒤집을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설령 공무원이 전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국외에서만 생계를 영위하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휴직 중 유학 등으로 해외 체류 중인 공무원이라면?
만일 공무를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 조항의 적용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에 정확한 것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체류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공무원 특별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한국의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생활의 근거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여전히 국내 소속기관에 기반을 둔 직업인에 해당하므로 국내 주소 판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2) 국외 체재의 일시성과 국내 복귀 예정성
공무원의 유학휴직은 학업이나 연수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면 반드시 국내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복직할 것이 법적·제도적으로 예정된 일시적인 국외 체재입니다.
국세청 집행기준 및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장기간 국외에 체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 그리고 직업의 특성상 체재 기간 종료 후 국내로 재입국할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출국으로 보아 거주자 지위를 계속 인정합니다.
[관계법령 등]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 1의2-3-1 (국외 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여부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간접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4. 만일 내가 공무원 유학휴직 중에 퇴직하고 현지로 이민을 하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나를 비거주자로 분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증가하기 전, 거주자로 분류되는 시점에 한국의 주택 등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 퇴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접근해야하며, 때에 따라서는 한국 복귀 시점까지 매매를 보류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퇴직 이후 해외에서 직업을 가지는 경우 재입국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항목임을 인지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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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