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과소 고지되었으니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연락(안내문 또는 경정 고지서)을 받고 당혹스러워하시는 납세자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연락이 오면 '세금을 적게 낸 것에 대한 가산세까지 따라 붙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이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의 착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배제, 혹은 지방세인 재산세 부과 내역의 정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소 계산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납부 고지를 받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일반적인 가산세 제도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대다수의 주요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신고 및 납세 의무를 납세자가 누락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 4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 40%)와 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2%)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경정(추가 고지) 시 가산세가 없는 이유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재산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고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설령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라고 연락을 받았더라도 어떤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낸 잘못은 세금 금액을 잘못 고지한 국세청에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부과되지 않는 가산세에는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뿐만 아니라, 추가 고지서가 발부될 때까지 세금을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매일 붙는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전액 배제됩니다.
3. 그럼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은 정부 부과 고지 방식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이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의 고지가 원칙이고, 납세자의 신고가 선택사항이기에,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 무신고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를 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스스로 신고 납부했을 때 그 세액이 법정 세액보다 적은 경우(과소신고), 과세관청의 잘못이 아닌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 오류로 취급되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부족하게 신고한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되며, 미납부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직접 계산한 종합부동산세 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면, 불편을 무릅쓰고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4. 만일 내가 비거주자인데 거주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고지서에서 확인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기타 세목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이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도 비거주자로 수정신고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 환경 등 개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그 해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온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단서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제1항 및 제3항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제1항 및 제2항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25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 지침
부과과세방식에서 당초 고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가산세(납부기한 경과 후 부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설령 그 오류가 납세자의 특례 신고ㆍ신청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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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