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런던이 세계적인 금융 허브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백만장자가 영국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는 단순한 이주를 넘어, 영국의 세금 정책 및 정치 환경에 대한 중대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자산가들의 움직임은 언제나 세무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이 영국 자산가들의 '엑소더스' 현상 이면에 있는 핵심적인 이유들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간결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논돔(Non-dom)’ 지위 폐지: 세금 천국의 종말
최근 영국 백만장자들이 영국을 떠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비거주 상속 거주지'(Non-domiciled, 이하 '논돔') 세금 제도의 폐지입니다.
⑴ '논돔' 지위란 무엇인가?
① 정의: '논돔'은 영국에 거주하지만, 법적 주소지(본적 또는 영구 거주지)는 해외에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② 핵심 혜택: 이들은 영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영국으로 송금하지 않는 한 영국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③ 영향: 이 제도는 전 세계 슈퍼리치들을 런던으로 끌어들이는 핵심적인 '당근'이었습니다.
⑵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
① 초당적 폐지 합의: 현 보수당 정부와 차기 집권이 유력한 노동당 모두 이 '논돔' 제도를 2025년 4월부터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② 대안의 부재: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세제 혜택이 부활할 가능성이 사라지자, '논돔' 지위로 막대한 절세 혜택을 누리던 자산가들이 더 이상 영국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③ 새로운 제도: 2025년 4월부터는 영국에 새로 입국하는 경우 첫 4년 동안만 해외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존 '논돔' 거주자들은 혜택을 대부분 잃게 됩니다.
2.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래 부유세' 공포
세금 폭탄은 '논돔' 폐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자산가들의 탈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⑴ 정권 교체 가능성과 노동당
① 높은 지지율: 현재 여론조사상 노동당의 집권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② 노동당의 성향: 전통적으로 노동당은 부유층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선호해왔습니다. '논돔' 폐지 역시 노동당이 먼저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⑵ 잠재적인 추가 세금 부담
① 명시적인 '부유세'(Wealth Tax) 도입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많은 자산가가 이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② 대안적 증세: 부유세가 아니더라도,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세율 인상, 상속세(Inheritance Tax)의 각종 공제 및 혜택 축소 등 자산가들을 직접 겨냥한 증세 방안이 언제든 도입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③ 예시: 현재 영국은 주거용 부동산 외 자산의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이 20%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노동당 정부가 이를 일반 소득세율(최고 45%)과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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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 상속세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상속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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