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보다 한발 앞서 법인을 일구어 오신 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지금의 회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평생을 바친 결과물이기에,
더욱더 절세 전략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인 상속세 절세, 가업승계, 가지급금, 임원 보수, 차명주식 등 법인 운영의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하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이 '법인절세'의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1. 내 인생과 맞바꾼 우리 법인, 50%는 상속세?
내 인생과 맞바꾼 우리 회사
50%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무려 50%에 달합니다.
법인 상속세 컨설팅은 법인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내용의 방대함과 복잡성으로 인해 별도의 내용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임원의 보수, 적법하게 지급하고 계십니까?
많은 대표님께서 "내 회사니까 내가 정한 대로 월급을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세법의 시각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 직원과 달리, 임원은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정관'에 명확한 보수 지급 규정이 없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업무하셨더라도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와 상여금은 세무조사 시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재 내 상황에서, 비용인정은 물론 가장 적합한 나와 가족의 보수는 어떻게 설정해야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혹시 거액의 가지급금이 있으십니까?
법인 통장의 돈을 증빙 없이 인출하여 사용한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님을 해치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⑴ 형사 처벌의 위험
가지급금은 세법상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입금해야 하며, 심각한 경우, 유명 연예인의 사례처럼 횡령 및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⑵ 가업상속공제의 걸림돌
더욱 무서운 것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지급금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등 업무무관자산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 대상에서 배제 되어 고율의 일반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4. 점점 쌓여가는 법인의 이익잉여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많은 대표님께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부담 때문에 급여 인상을 주저하십니다.
하지만 점차 쌓여가는 이익잉여금은 법인 가치 상승을 불러오고, 법인 매각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법인 주식 상속 증여 시 막대한 세금 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 법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잉여금 처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표님의 급여, 배당으로만 법인 이익잉여금을 소진하신다면 고율의 소득세로 인해 법인의 절세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 외에도 배당(※ 차등배당 등), 퇴직금, 직무발명보상금 등 다양한 소득 귀속처를 활용하여 소득의 성격을 분산시킴으로써 실효세율을 낮추고, 법인의 잉여금을 합법적으로 개인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지난 2021년 이후 관계법령 개정으로 개인 주주에 대한 차등배당은 절세 효과가 없으나 법인의 차등배당은 여전히 유효함.
5. 알고 계셨나요? 임원은 합법적으로 근로자의 2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대표님의 노후 자금이자, 법인 자금을 개인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⑴ 정관 규정의 중요성
일반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1배수)만 적용받지만, 임원은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2배수까지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⑵ 퇴직소득 분류과세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및 연분연승법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으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정관 및 관련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부인될 리스크가 매우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6. 차명주식,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과거 법인 설립 요건(발기인 수 충족 등)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인이나 친척 명의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명의대여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은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거나 탈세 행위로 간주하여 거액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인이 성장함에 따라 차명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하루라도 빨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합니다.
7. 내가 없는 우리 가족, 준비되셨습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아직은 괜찮아."
많은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위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CEO 유고 시의 유동성 위기 대표님 유고 시,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대출 상환 압박, 갑작스러운 상속세 재원 마련 등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법인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표의 역량에 따라 사운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내가 없어 빈 껍질만 남은 법인,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속세법은 과거의 실적으로 법인을 평가하여 거액의 상속세를 가족에게 부과합니다.
내가 없는 우리 가족,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온의 한줄 정리
• 상속세 및 리스크 관리: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의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가지급금 정리 및 차명주식 회수 등 사전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정관 정비의 중요성: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의 정교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소득 전략 다변화: 급여 외 배당, 퇴직금 등 소득 구조를 분산하여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을 낮추는 전략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8.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법인의 상황과 대표님의 재무 상태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은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적인 정보만으로는 수억 원이 오가는 세무 리스크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와 변호사가 함께하여 One Stop 서비스가 가능한 '해온'이 대표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여 내 회사를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비용은 20만 원이며, 사건, 컨설팅 의뢰시 상담비는 수임료에서 전액 공제해 드립니다.
